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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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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금양
1
민
1
청송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6년
2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므654,661 판결
  [혼인의무효등·이혼]〈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〉[공2016상,423]
   혼인의무효 이혼
   민법 헌법

2014년
2010년
4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므4099 판결
  [친생자관계존부확인][공2010상,747]
   친생자관계존부확인
   민법

2006년
5. 서울가법 2006. 8. 31. 선고 2005드합2103 판결
  [혼인의무효등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38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1996년
6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48308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44(2)민,440;공1997.2.15.(28),498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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